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54165?sid=102
지난달, 서울에선 80대 여성이 사과 5개를, 지난해 경남 창원에선 70대 남성이 단팥빵 두 개를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죠.
올 1월, 부산에선 초코파이 등 6만 7천 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노인이 법정에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8.2%.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지만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KBS
뉴스/2023년 6월 : "사안에 따라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형사적 제재보다는 오히려 복지적 차원의 도움 행위가 이런 범죄를 막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절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선택 뒤에 놓인 현실도 함께 들여다봐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