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보상금 10억 거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18368?sid=154
- 박범계 "신청 사실도, 자격도 없는 것 확인"
- "생활지원금 대상 요건 있지만 고위공직자 신분"
- "시행령에선 고위직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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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 김 후보는 사실상 지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
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과장하여 젊은 시절 행적을 미화하고, 아스팔트 극우 우파와의 행보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