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6557?sid=100
개헌 관련 입장 발표
“국민투표법 개정해 개헌 발판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