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강남 집값은 더 뛸거라고 글썼어요
오늘은 그 2탄이라할까요
민주당이 시행하려는 정책 중 하나가
지분형 주택금융 정책이애요
본인돈 1억+ 은행 5억+ 특수법인(주택공사 등)4억해서
본인돈 1억만 있음 10억집 살수있게 해준다는거에요
좋아보이죠? 문제는 10년살다 집을 팔때 은행5: 특수법인4만큼 수익을 나눠가져야하죠.
10년은 그집에서 이자내고 살아봐도 10년후에 집값이 오른들 수익못내고 나가라는건데요
재산증식 불가능하겠죠? 쉽게말해 직업군인들 관사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군인때야 관사에서 편히 살겠으나 그 후엔......
두번째 시행하려는 정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에요.
지금 다주택자들 임대기간이 8년이죠
8년뒤에 집을 팔때 아무한테나 못팔고 세입자+ 공공사업자게만 팔라는 거에요. 얼마에? 가격도 정해줘요. 감정평가기준으로요. 진심 말도 안되는 법인데 지난달말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여론 역풍맞고 취소했는데 단서를 달았어요 수정하여 다시 시행하겠다고요. 언제가 될까요?
이재명 당선된후 9월경 다시 셋팅될거라 봅니다.
세번째는 서울집값의 원인은 공급부족이라며 4기 신도시를 확장시행하겠다는겁니다. 3기신도시도 지금 완공안된곳 있고 시원찮은데 거기에 또 4기를 짓는다네요. 3기신도시 의왕 이런데 가본신적은 있으세요? 전 가본적도 없어요
놀랍게도 강남서초등 요지만 들썩이지 지방은 전멸했고 서울에서도 대부분지역은 가격도 정체되고 거래도 끊겼어요
전체 통계로 보면 부동산도 불황이란겁니다
통계의 함정에 빠져 오세훈이 토허제해지했던거죠 완벽한 착각이었지만요. 즉 4기신도시 때려지어봐야 집값해소에 전혀 도움안될껍니다. 재건축이나 풀어주지 공공기여를 아마 30프로는 늘리려는거 같은데 임대를 30프로나 지으면서 은마나 압구정이 재건축할것 같나요? 안한다고 봐야죠..
첫번째 정책은 민주당도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로 하는거죠? 은행과 특수법인 노나는 일이니까요
두번째 정책시행하면 다주택 임대사업자 더 줄어들겠죠
즉 공급이 줄어드니 전월세 난리나고 똘똘한 한채는 더 값이 뛰겠죠?
세번째 정책역시 무슨돈으로 건축할까요? 건설업부양해야죠 이재명 공약이 일단 100조 풀고 시작합니다. 못믿겠으면 정책집 검색해보세요 100조가 시작입니다
물론 강남서초 집가진 사람들에게도 타격은 올꺼에요
종부세말고 집값에 따른 추가 세금을 만들거라는게 제 예상이에요(이건 제 생각) 10억 넘는집 얼마 100억 넘는집 얼마얼마 추가로 세금 매길거 같은데요
그럼 세금 문제없는 부자들만 남고
소위 영끌족들 못버티고 손바뀜 일어날테고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가 제 결론입니다.
안타깝지만 기득권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기반없는 젊은층은 챗바퀴돌듯 월세살게 될듯해요
사다리가 끊어지는거죠
요즘 젊은분들 똑똑하셔서 더잘아시겠지만
부동산 잘 모르시는 한분이라도 도움되시라 글 올려요
상황은 이렇게될거 같고 해법은? 그거야 각자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