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당, 삭제하자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줄줄이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후 민주당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추진해 왔다. 그런 민주당이 같은 혐의로 상대 진영과 정치 유튜버를 줄줄이 고발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법원이 재판을 미룬 이후 이 후보의 ‘선거 전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자 태세전환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뭐하자는건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