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https://share.google/vKClASiiGcM6JKXBj
작성자: ㅅㅅ
작성일: 2025. 05. 16 11:20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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