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李 파기환송’ 법관회의 진통 관측 . . 대표 126명 중 70명이 소집 반대

“왜 민주당 재판 관여는 침묵하나”일부 강성 법관 대법 비판에 반감
 특정 방향 입장문 의결 어려울 듯

법관들 사이에선 회의 소집 여부 자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법관대표가 대표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서 소집 정족수(26명)를 모으기 위한 투표를 열었지
만 당초 투표 기한이었던 8일 오후 6시 기준 25명 찬성에 그쳤다 .

결국 9일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고 26명이 모여 의장이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법관대표 70명이 소집에 반대한다고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관은 "한 법관대표가 내부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을 낸 거의 전원이 반대한 법원도 있었다" 고 말했
다.

일부 강성 법관이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고 회의소집 분위기를 이끄는 데 대한 반감도 상당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관대표 등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됐다는 우려 도 나온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문제에 목소리를 내던 판사들이 왜 민주당의 재판 관여에는 침묵하느냐고 지적하는판사들도 많다" 고 말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5111902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