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무죄법 1호 대기 중 *
1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삭제,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원→ 1000만원 상향
- 이재명, 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
- 3심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2 형사소송법
-법관 제척 ·기피 사유에 '공범에게 유죄 선고한 재판 관여한 때' 추가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 1심 재판부 기피 신청(법원은 기각)
3 남북교류협력법
-북에 물품 반입 ·반출 승인 권한을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이재명,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
4 '검찰 압박' 성 법 개정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검사 기피제, 표적 수사 금지, 구속 수용자 소환 조사 금지(형사소송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