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대한 ‘정치 법원’ 규탄, 공세 이어져
정치권 도 넘는 사법 압박 우려하는 목소리도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인 ‘삼권분립’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거대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후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규탄과 공세가 이어지면서다.
법조계에서는 물론 대학가에선 ‘삼권분립 흔들기를 멈추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https://v.daum.net/v/2025051015451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