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법관 임용 ‘김앤장’ 변호사 독식…법원이 김앤장 전초기기”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7
2022년 기사입니다.
[로리더] 2022년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8명 중 1명꼴이 김앤장 출신이었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더 커져, 법원이 김앤장의 전초기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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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들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으로 편중된 현상도 여전했다.
2022년 신임 법관 예정자 중 김앤장을 포함해 태평양ㆍ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50명으로 전체의 37.0%에 달했다.
검사ㆍ국선변호사ㆍ국가기관 출신(35명)에다 재판연구원(11명)을 합한 숫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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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이탄희 의원은 2021년 김앤장 출신 변호사의 쏠림 현상을 두고 “김앤장의 판사 독식”이라며 이를 방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