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무죄만 빼고 재판정지라고 또 선동시작

원래 있던 규정을 확인하는 차원

무죄임이 분명하다 하면 선고한다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있었음

https://www.ddanzi.com/free/843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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