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동훈 "민주당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전두환 신군부때나 있던 일"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89416  

 

"이재명에 유죄 내리면 보복 특검 받는 세상이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두고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며 비판했다.

8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하고,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특검법은 명백한 판결 보복이다. 이재명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헌법 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재명 재판을 못 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란 것인가"라며 "이제는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세상이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다. 전두환 신군부 당시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해주지 않는다고 양병호 대법관을 사흘 동안이나 잡아 가두고 보복한 일이다"라며 "신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리메이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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