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 작성일: 2025. 05. 08 13:06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가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상황”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이 쏟아질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039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