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27935?sid=102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무죄준것도 모자라 돈까지 지급
미친 재판부네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5. 08 11: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27935?sid=102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무죄준것도 모자라 돈까지 지급
미친 재판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