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는 내용 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ㄷㄷ 내란당 보다 한 수 위 이재명의 유신독재민주당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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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5. 07 16:01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없애버리는 내용 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ㄷㄷ 내란당 보다 한 수 위 이재명의 유신독재민주당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