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
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5.05.07. 오후 12:13
기사원문
전희윤 기자
-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의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
회가 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어서
발효되면 李 '면소'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 가족관계 · 직업 · 경력 · 재산 ·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
"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 용어 삭제
그것도 모자라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이재명이 재판에서 불리할 부분"만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
ㄷㄷㄷ 진심으로 전두환 박정희 독재 루트 밟아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