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거법 이재명 무죄되는 법안도 발의

• 현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가 빠지게 됩 니다.

-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예정 입니다.

- 거대당이 대놓고 법치를 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