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
작성자: 공소기각
작성일: 2025. 05. 06 15:33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은 못해도
공소기각 판결 할 수 있대요.
그리되면 상고권 상실 된대요
7일 마저도 사라진대요.
곧바로 검사가 대법으로 진행해서
대법이 파기자판 할 수 있대요.
모든게 끝날 수 있대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하고 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