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쪽 李사건 기록 다 읽었나?…법조계 "상고심 절차도 모르고 하는말"
현직 판사·변호사 "재판연구관들 기록 검토하고 대법관 보고"
"기록 전체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한다 지적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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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상고심은 기록을 꼼꼼히 읽어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사를 통해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판단하기 때문에 기록을 전부 읽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직 A부장판사는 "상고심은 기록을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록을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당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기록 전체를 하나하나 다 읽어야 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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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쪽 타령을 아직도 하고 있네요
3심은 사실심 아니고 법률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