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다시 보며
https://youtube.com/shorts/spu9qh8NvGs?si=Yabn5J0i3QQVyAyK
이 영상 속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정치든 후보든 선거든, 그 어떤 것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지금,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니 ‘대법관 탄핵’이란 말까지 나오는 현실,
과연 노 대통령의 이 말과 부합합니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 훼손과 권력 사유화를 비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윤리와 원칙까지 특정 정치인 앞에서 꺾어야 합니까?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는 ‘법치’는 어디에 서 있는가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