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과 상식을 넘는 판결로
사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믿음이 사라졌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법질서가 상식적이지 않는 것은
이해 해 줄 사안이 아니다.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법 질서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세요!!
작성자: 못믿는다
작성일: 2025. 05. 05 13:20
관행과 상식을 넘는 판결로
사법 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믿음이 사라졌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법질서가 상식적이지 않는 것은
이해 해 줄 사안이 아니다.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법 질서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