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료 보지도 않고 봤다고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누가 누구 거짓말을 심판한다는 건가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대놓고 어겨놓고
누구보고 범죄자라고 하는지
진짜 웃기네요
사법부가 형사소송법 위반
상고심 사실심 대상 아닌데 사실심 진행 ( 상고 사실심 대상은 징역 10년 이상)
대법관 개개인이 자료 안 읽었어도 미리 읽었어도 위법
소위 회부 전에 전합 회부 ㅡ 위법
전합 소집 10일 기한 안지킴 ㅡ 내규 위반
작성자: 웃겨
작성일: 2025. 05. 05 11:46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료 보지도 않고 봤다고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누가 누구 거짓말을 심판한다는 건가요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대놓고 어겨놓고
누구보고 범죄자라고 하는지
진짜 웃기네요
사법부가 형사소송법 위반
상고심 사실심 대상 아닌데 사실심 진행 ( 상고 사실심 대상은 징역 10년 이상)
대법관 개개인이 자료 안 읽었어도 미리 읽었어도 위법
소위 회부 전에 전합 회부 ㅡ 위법
전합 소집 10일 기한 안지킴 ㅡ 내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