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9281?sid=100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질의에 "상고심 특성으로 인해 (대법관들이) 1쪽에서 6만쪽까지 기록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어야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업무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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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와 심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조직법 65조에 따른 합의의 비공개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더 세밀히 설명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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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무명의 더쿠 21:24
접속기록 없을거같더니ㅋㅋㅋㅋ
나 법조쪽인데 오히려 이 인터뷰를 보니 확신이 든다 얘네 접속기록 없음ㅋㅋㅋㅋㅋ
안 읽은게 자랑이다 미친놈드라ㅋㅋㅋㅋ
상고이유만 판단하면 되니까 안 읽어도 된다? 판단 자체가 법리오해라는 이름의 사실판단이었으니 그럼 공소법 법리오해 판단을 위해 유권자 입장에서의 판단이 어땠을지를 고려하기 위한 관련자 진술조사랑 증인신문조서 다 읽으셨죠?ㅋㅋㅋ 이거 선행판례 위법 같은걸로 깬신 케이스가 아닌데 어디 말 장난해요ㅠ 예를 들어 선행판례에 명백히 위법이다 이건 그래도 말이라도 해볼수 있지(물론 이 경우에도 기록 안 읽는게 정당화된단거 x) 이 사건은 선행판례에 어긋나게 실제로 법리오해라는 이름의 사실오인으로 깠잖아요 이거 진짜 누가 생각해낸 변명이믄…? 진짜 이게 말이나 막걸리냐… 이런 막걸리같은 변명 안 부끄러움? 법조인들이면 다 아는데 진짜 궁박하긴 하나보다 생각듬ㅋㅋㅋㅋ
내가 봤을때 주심 빼고 나머지 대법관들은 원심 판결문조차도 제대로 안 읽고 거수기했을 가능성 ㅈㄴ큼 로그기록 10명 다 꼭 까보길ㅋㅋㅋ
요약하면 이 인터뷰 내용에 따라도 기록 안 읽은게 정당화가 안됨ㅋㅋ
오히려 안읽은거 자백하는 내용이라 접속기록 진짜 없나보다 확신함 향후 추이가 정말 기대된다 ㅎㅎ 난 탄핵은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ㄹㅇ 탄핵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