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단9일만에 선고.
사건기록 검토와 심리 합의절차는 4일 정도?
판결문 쓰는것만해도 며칠 걸리는데
대법원이 미쳤나봅니다.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국민이 준 월급 받아쳐먹고
국민이 준 법복 입고
국민이 사 준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게 차마 할짓이냐?
부끄러운줄 알아라.
작성자: ᆢ
작성일: 2025. 05. 04 20:11
전원합의체 회부 단9일만에 선고.
사건기록 검토와 심리 합의절차는 4일 정도?
판결문 쓰는것만해도 며칠 걸리는데
대법원이 미쳤나봅니다.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국민이 준 월급 받아쳐먹고
국민이 준 법복 입고
국민이 사 준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게 차마 할짓이냐?
부끄러운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