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5/4 사법내란을 막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이들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서 잠못 이루는 이들에게
다음 행동에 참여하라고 방법을 제시한다.
1. 백만인 서명운동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운동이다.
요구사항은 3가지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 등을 전면 공개하라!
둘째,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셋째, 헌법과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개입에 대해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개최하라!
서명운동 링크바로가기
2.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민원청구
위에 1번보다 난이도가 있지만 어렵지 않다. 링크에 들어가서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넣고
아래 내용을 붙여서 신청하면 된다.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번호 뒷자리만 마우스로 누르면 되고
모바일에서는 그냥 바로 신청된다.
제목: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내용: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민원청구 링크 바로가기
3. 조희대 관련한 뉴스에 열심히 댓글참여하기
4. SNS, 단톡방 등에 상기 내용 공유하기
법관탄핵, 대법관 탄핵은
민주당이 필요하고 때가 되면 알아서 한다.
이재명 대표는 담대하고 민주당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지지자(혹은 지지자인척 하는 이들)가
공포와 패닉에 빠져 새로운 후보를
무소속으로 등록해 놓으라고 하고
일단 대법관 전원탄핵부터 해야 한다는 말만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기 1번은 지금 바로 참여하고
2번도 차분하게 시도해 보시라.
참고로 아침 8시 기준 백만인 서명운동은
44만명 돌파했고 대법원 민원청구는 어제 저녁 기준
1만명 돌파했다고 언론보도 되었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