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shorts/YGkhEGTFtCE
서보학 교수님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을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그날 바로 완전 당일치기로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고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이재명후보한테 유죄를 선고 피선거권을 박탈할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건 무슨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답니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5. 04 17:57
https://www.youtube.com/shorts/YGkhEGTFtCE
서보학 교수님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을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그날 바로 완전 당일치기로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고
대법원은 파기자판으로 이재명후보한테 유죄를 선고 피선거권을 박탈할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건 무슨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