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제250조 1항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조항만 삭제하면 이재명 파기환송이
된 재판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형소법 전문 경희대법학교수 서보학교수
의견입니다.
이판사판으로 덤비는 조희대 사법내란 광란을
제압해 우리의 참정권을 지킵시다!
계엄 참석한 5명 국무위원 일괄탄핵해
거부권 막읍시다!
법안이 통과 후 14일 지나 자동 발효후
우원식의장이 공표하면 된 답니다.
또하나 안전장치 조희대 포함 10명 대법관 탄핵,
고법판사3명 탄핵합시다!
탄핵 시기 조율은 민주당의원들이
조율하십시오!
더이상 불확실성은 거부하고
민주세력후보 선거 사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