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교수님이 선거법개정을 해서 조항삭제하라는데 이거 지금 준비중인건가요?
탄핵보다 훨 안전한 방법 같아요
이것도 거부권행사시 국무위원탄핵시켜 상정되고 14일지나야 국무총리가 공표해야된다면 시간이 얼마안남은거같은데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려요
작성자: 선거법개정
작성일: 2025. 05. 04 14:26
서보학 교수님이 선거법개정을 해서 조항삭제하라는데 이거 지금 준비중인건가요?
탄핵보다 훨 안전한 방법 같아요
이것도 거부권행사시 국무위원탄핵시켜 상정되고 14일지나야 국무총리가 공표해야된다면 시간이 얼마안남은거같은데
아시는분 설명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