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교수님 말씀으론 대법관일괄 탄핵해야하고
탄핵하면 대법원이 헌재에 국민들 재판받을권리 운운하며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 할거래요
그래서 대법관 탄핵 타이밍을 잘 고려해야 한답니다
작성자: 직무정지 가처분
작성일: 2025. 05. 04 13:34
서보학교수님 말씀으론 대법관일괄 탄핵해야하고
탄핵하면 대법원이 헌재에 국민들 재판받을권리 운운하며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 할거래요
그래서 대법관 탄핵 타이밍을 잘 고려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