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걸려서 나오고
법원행정처도 대법관 1인당 3천건씩 쌓여 있다는거 인정했다네요.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390963
작성자: 링크
작성일: 2025. 05. 04 10:1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걸려서 나오고
법원행정처도 대법관 1인당 3천건씩 쌓여 있다는거 인정했다네요.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939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