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VnuSQ04xg0c?si=yY3OC-j1AiNtuDF4
5/10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5/15 변론 직후 무죄선고, 즉일 검사 상고
5/16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함.
7일이고 뭐고 없음.
ㅡㅡㅡㅡㅡ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5. 04 10:14
https://youtube.com/shorts/VnuSQ04xg0c?si=yY3OC-j1AiNtuDF4
5/10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5/15 변론 직후 무죄선고, 즉일 검사 상고
5/16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함.
7일이고 뭐고 없음.
ㅡㅡㅡㅡㅡ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