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법은 6만장 안읽어도 됨

3심은 법률심입니다

1심, 2심 판결문만 봐도 됩니다

사실심이 아니므로 6만장 타령 아무 소용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3심에서는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따지는 역할만 담당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사건기록 읽어야하는 사실심은

1, 2심까지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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