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https://v.daum.net/v/20250503152946684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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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