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동체가 이해되는 상식과
공동체가 이해되는 예측가능해야 한다.
그런 법을
법 집행자들이
자신들 탐욕으로 주무르며
법의 테두리 안이라 홀려 편법과 무례한 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용서 할 수 없다.
작성자: 법으로장난치지마
작성일: 2025. 05. 03 20:45
법은
공동체가 이해되는 상식과
공동체가 이해되는 예측가능해야 한다.
그런 법을
법 집행자들이
자신들 탐욕으로 주무르며
법의 테두리 안이라 홀려 편법과 무례한 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용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