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李 파기환송' 대법 공개 비판…"선거 개입 비판 직면"
https://v.daum.net/v/20250503142636722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적었다.
이 판사는 해당 사건 기록이 항소심 선고 후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송부되고, 피고인 답변서 제출 다음날 소부로 배당됐다가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 2차 합의기일을 가진 뒤 1주일 후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면서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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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들과는 조금은 다르네.
한놈이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게
그러나 법원이 검새나 다름없다는걸 이번에 죄희대를 보고 충분히 깨달았다. 검찰보다 더 무서운 칼을 쥐고 있는 사법부....공정과 상식의 법치를 위해 수많은 법개정이 필요할것이다.
대법관 100명 증원은 반드시 개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