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잘한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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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 05. 03 19:04
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
“대법 판결 헌재에서 다퉈보자”…민주, ‘4심제’ 개정안 발의 예고
잘한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