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68203?od=T31&po=3&category=0&groupCd=
2심에서 설사 무죄가 나온다해도
대법에서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면 끝
유죄 100만원이상 나와도 같은 결과
결론은 아예 재판을 막아야하는거~
정말 나쁜놈들이네요
작성자: 음
작성일: 2025. 05. 03 17:07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68203?od=T31&po=3&category=0&groupCd=
2심에서 설사 무죄가 나온다해도
대법에서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면 끝
유죄 100만원이상 나와도 같은 결과
결론은 아예 재판을 막아야하는거~
정말 나쁜놈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