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무죄주고, 검사 바로 상고하고, 며칠 후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이런 수순의 시나리오가 돈다고 하니 민주당도 급하게 움직여야 해요.
작성자: 희망
작성일: 2025. 05. 03 16:23
고등법원에서 무죄주고, 검사 바로 상고하고, 며칠 후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이런 수순의 시나리오가 돈다고 하니 민주당도 급하게 움직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