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ㅡ 이재명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이 후보가 9년 전인 2016년 자신의 트위터(현재 X) 계정에 썼던 글인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가 다시 거론됐다.

 

 

이재명지지자님들은 새겨들으세요

 

"법률 해석,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 9년 만에 이재명에게 돌아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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