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 대해
기피기일은 7일밖에 없고 항소사유서는 재판관이 무시, 유죄판결하고 상고 7주일후에 대법원에서 확정할것이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국무회의 기능정지를 위해 4명을 탄핵해서 10명으로 만들고 항소, 상고 대법관을 탄핵해서 재판유예해야 대선할 수 있다.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5. 05. 03 11:40
이재명 재판에 대해
기피기일은 7일밖에 없고 항소사유서는 재판관이 무시, 유죄판결하고 상고 7주일후에 대법원에서 확정할것이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국무회의 기능정지를 위해 4명을 탄핵해서 10명으로 만들고 항소, 상고 대법관을 탄핵해서 재판유예해야 대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