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법원 판결 끝나도 다툴 수 있는 절차 하나 더 만든다…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파장

https://v.daum.net/v/20250502191226817

대법원 권위, 헌재 밑으로 조정 ‘4심제’ 전환 방향 파장 예상
이재명 대선 후보 대통령 당선 후 선거법 재판에도 영향 전망
정진욱 의원 ‘대법 판결에도 헌법소원’ 개정안 7일 대표발의

 

주군을 위해 이짓까지 ㅋㅋㅋ 

해체해 달라고 시위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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