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헌법 시스템 깨는 건 尹보다 어리석은 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가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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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답답해서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건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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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란세력인가요
3권분립 끝내야 한다는 민주당은 정당해산까지 갈것 같네요
https://www.munhwa.com/article/1149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