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고등법원이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의견이 다 보이던데
뭐가 정확한 건가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5. 03 09:25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고등법원이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의견이 다 보이던데
뭐가 정확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