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원 탄핵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형사합의부까지 다 탄핵해서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
5월15일 이전에 다 탄핵해야 합니다. 그들은 15일 당일에 형량 세게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할 거에요.
고등법원에서 당일선고 후 법정구속하면 그 다음엔 상황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더 늦기 전에 다 탄핵해야해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05. 03 02:01
대법관 전원 탄핵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형사합의부까지 다 탄핵해서 직무정지시켜야 합니다.
5월15일 이전에 다 탄핵해야 합니다. 그들은 15일 당일에 형량 세게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할 거에요.
고등법원에서 당일선고 후 법정구속하면 그 다음엔 상황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더 늦기 전에 다 탄핵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