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나요?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
작성자: 대법관수
작성일: 2025. 05. 03 00:44
맞나요?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