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판
22일 선고 벌금 80만원
- 고법은 피선거권에 영향없는 형을 내라고 빠져나감
23일 검찰에서 너무 형이 낮다고 바로 항소
- 검찰에서 재항소하므로 7일 항소기간 무의미
26일 대법원 항소접수
일주일후 6월2일 선고
- 파기자판 벌금 150 선고
다음날 대통령 선고 안내문 추가
1번 후보자는 투표시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작성자: 다모앙펌
작성일: 2025. 05. 02 20:51
15일 공판
22일 선고 벌금 80만원
- 고법은 피선거권에 영향없는 형을 내라고 빠져나감
23일 검찰에서 너무 형이 낮다고 바로 항소
- 검찰에서 재항소하므로 7일 항소기간 무의미
26일 대법원 항소접수
일주일후 6월2일 선고
- 파기자판 벌금 150 선고
다음날 대통령 선고 안내문 추가
1번 후보자는 투표시 무효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