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낸 게 아닙니다.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OTBESTAC&document_srl=842521319

 

저 정도 수위의 비토의견은

 

사실상

 

내부고발 입니다.

 

국민들이 처벌해 달라는 호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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