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1 공직 선거법 (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2 대장동 등 재판 (대장동 관련 성남시장시절 이재명 민간업자 특혜제공 7,886억
이후 성남도개발공사는 손해 입히고 민간업자 얻은 이익 4,895억 배임 등)
3 검사사칭 위증교사
4 대북송금 (경기도지사시절 경기도가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대납 혐의)
작성자: 상식이다
작성일: 2025. 05. 02 17:06
이재명 사법리스크
1 공직 선거법 ( 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2 대장동 등 재판 (대장동 관련 성남시장시절 이재명 민간업자 특혜제공 7,886억
이후 성남도개발공사는 손해 입히고 민간업자 얻은 이익 4,895억 배임 등)
3 검사사칭 위증교사
4 대북송금 (경기도지사시절 경기도가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대납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