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속보]법사위에서 대법원장 회의에서 문서 인쇄된거 확인안됨.

대법관 12명 * 7만페이지

복사 여부 확인 안됨

 

전원합의체라 문서들고 회의하는건 필수

 

즉 최소 84만장 출력본이 있어야하는데 

없음

 

만일 사실이라면.

재판기록 안보고 대법원 판결

 

법원과 검찰은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라

공문서 및 자료는 무조건 종이로 도장찍어 보관

심지어 회의하는 자료까지도

 

심각한 위헌 소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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