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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청래 "곧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이 후보의 당선 이후 유죄 확정을 사실상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